이너스 간병케어 · 케어바다 서비스 이용약관

이너스 간병케어 · 케어바다 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 일자 : 2025-07-15   |   공고 일자 : 2025-07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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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주식회사 이너스 간병케어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간병인 매칭 플랫폼 '케어바다'(웹·앱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·절차 및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·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용어	정의
케어바다	간병인(케어매니저)을 등록하고, 케어매니저가 직접 모집한 환자와 간병 계약을 체결·관리할 수 있도록 알선·정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그 운영자
회원가입	케어매니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에 등록하는 행위
케어매니저(간병인)	회사에 등록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사업자
환자	간병서비스를 받는 당사자
이용자	간병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자(환자 본인이 납부할 경우 환자=이용자)
간병서비스	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서비스
이용금액	간병서비스의 대가
영업일	1일 00:00~24:00 기준, 케어매니저가 실제 간병업무를 수행한 날
매칭	케어매니저가 환자·의료기관 정보를 케어바다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계약 의사를 밝히는 행위
수수료	케어매니저가 케어바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
정산요금	이용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회사가 케어매니저에게 지급할 금액
무료서비스	금전 대가 없이 제공되는 기능
유료서비스	금전 지불 후 제공되는 기능
쿠폰	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케어매니저에게 제공되는 혜택

제 2 장 서비스의 제공

제 3조 (서비스 범위)

• 케어매니저 프로필 조회·검색 및 공고 등록·수정·삭제
• 업무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(가족간병 제외, 보험료 케어매니저 부담) 및 사고 접수 지원
• 고객센터, 후기·평가 게시판,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기능

제 4조 (서비스 이용 및 중단)

•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천재지변·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.
• 불가항력적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 3 장 회원

제 5조 (회원가입)

• 만 14세 이상이 이름·생년월일·이메일을 입력 후 신청하면 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.
• 회사는 케어매니저에게 신분증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계좌, 경력·자격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6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제한)

• 회원은 언제든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.
• 허위 정보·약관 위반 시 회사는 경고·이용정지·자격상실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 7조 (회원 의무)

• 회원은 법령·약관·공지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.
• ID·비밀번호는 회원이 직접 관리하며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
제 8조 (금지행위)

외부 직거래 유도, 허위 공고·지원, 계정 양도, 욕설·불법 정보 게시, 스팸 광고 등 회사가 정한 금지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제6조의 제재가 적용됩니다.

제 4 장 유료서비스·결제·이용

제 9조 (이용대금 결제 및 정산 구조)

1. 케어매니저 등록 : 회원가입 후 간병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등록 이전 간병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2. 간병 공고 : 케어매니저는 구인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게시하고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3. 간병 개시 : 업무 시작 전에 환자·이용자와 조건을 확정하고, 매칭 정보를 케어바다에 등록합니다.
4. 이용금액 계약 : 이용금액·조건은 이용자와 케어매니저가 직접 협의하며 회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.
5. 수수료
   • 수수료 계산을 위한 최소 기준 금액은 1일 10만원이며, 실제 이용금액이 이보다 적더라도 10만원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   • 기본 수수료 : 첫날부터 4 영업일까지 10%, 5 영업일부터 3%
   • 1명 환자에게 2명 이상 케어매니저 투입 시 : 케어매니저 중 근무일이 짧은 케어매니저는(2명 이상의 케어매니저 근무일이 같은 경우 케어매니저간 협의된 1명을 제외한 모두를 말하며, 협의되지 않은 경우 모두 기본수수료를 적용합니다) 첫 영업일 10%, 이후 3% 적용
   • 케어매니저 1인이 하루에 여러 환자 간병 시 : 첫날부터 4 영업일까지 10% + (추가 환자당 3%), 이후 환자당 3%
6. 이용요금 납부
   • 일반 방식 : 케어매니저가 이용금액 전체를 이용자에게 직접 수령 → 수수료를 회사 계좌에 즉시 납부
   • 대행 방식 : 회사가 이용금액 수령시 → 3 영업일 이내 수수료 공제 후 케어매니저에게 정산
7. 케어매니저는 입금확인증 등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10조 (서류 발급)

• 이용자는 보험 청구 등을 위해 간병이용사실확인서·영수증·간병인 등록증·사업자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케어매니저는 간병일지·근무시간 등을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, 이용자는 입·퇴원확인서 및 납입 증빙을 제출합니다.

제 11조 (보험 및 배상책임)

• 회사는 필요 시 케어매니저를 피보험자로 하는 업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(가족간병 제외).
• 보험료는 수수료 지급 시 차감하며,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케어매니저에게 있습니다.

제 12조 (혜택·쿠폰·이벤트)

회사는 케어매니저·이용자 등에게 쿠폰·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상세 조건은 별도 고지합니다.

제 5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
제 13조 (회사의 의무)

• 법령·약관 준수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
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
• 고객센터 운영 및 분쟁 조정 지원

제 14조 (케어매니저의 의무)

• 계약된 간병서비스를 성실 이행하고 간병일지를 작성·제출합니다.
• 합의된 이용금액 외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대리·허위 간병 등 일탈행위 금지,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

제 15조 (케어매니저의 법적 지위)

• 케어매니저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며,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습니다.
• 간병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닌 입원환자에 대한 수발업무로 한정되며(침대 높낮이 조절, 체위 변경 보조, 식사 보조 및 급식 도움, 개인위생 관리, 배뇨·배변 보조 및 기저귀 교체, 옷 갈아입히기, 침구 정리, 병실 내 이동 보조, 병실 청소 및 정리정돈, 환자 주변 환경 정리, 개인 물품 관리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찰, 말벗 및 정서적 지지 등),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 6 장 개인정보 보호

제 16조 (개인정보 처리)

회원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며,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·이용합니다.

제 7 장 책임·면책

제 17조 (손해배상)

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제 18조 (면책조항)

• 천재지변·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케어매니저와 이용자 간 직접 체결된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나, 플랫폼 운영자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.
• 게시 정보 부정확성, 기대 이익 미달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단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.

제 8 장 기타

제 19조 (저작권)

케어바다 화면·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며, 회원은 회사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20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
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

제 21조 (약관 변경)

개정 시 적용일 7일 전(중요 변경 30일 전) 공지·통지하며, 회원이 이의 제기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단, 회원에게 불리한 중요 변경사항은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.

제 22조 (서비스 취소 및 환불)

• 간병 시작 전 취소: 수수료 부과 없음
• 간병 시작 후 중도 해지: 실제 간병일수에 따른 정산 처리
• 가족간병의 경우 후불 정산으로 미수령 시 자동 취소 처리

제 23조 (수수료 정책의 근거)

• 1일 이용금액 10만원 미만 시 10만원 기준 적용은 간병보험 수령 기준 및 수수료 계산의 효율성을 위함입니다.
• 수수료 납부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, 지연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24조 (독립사업자 지위 및 업무 관계)

• 회사는 케어매니저에 대해 단순한 알선업무만 수행하며, 케어매니저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습니다.
• 케어매니저는 업무 시간, 장소,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입니다.
• 회사는 케어매니저의 구체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.
•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(의원, 병원 등)에 입원한 환자에 한정되며, 의료진의 일반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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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이용약관은 2025-07-15부터 적용됩니다.

사업장 정보

상호: 이너스 간병케어
대표자: 박정순
사업자등록번호: 313-98-30708
신고번호: 제 2022-3560205-14-5-00023호
주소: 인천시 서구 가정로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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